스마트폰이 생기고 삼성페이 / 애플페이가 생기니 점점 지갑은 놔두고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신분증이 필요할 땐 집에 두고와서 난처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은행에서나 공공서비스에서도 신분화인 및 증명서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모바일 신분증 앱을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 발급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
-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2. 행정안전부 주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
3.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도
당장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지갑을 놓고 왔다면?
단 한번 방문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휴대폰에 쏙 넣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증명 해보세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가능한 신분증
1) 운전면허증
2) 국가보훈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1. 다운로드 받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해줍니다. 실행과 동시에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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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항목에 맞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통신사, 휴대폰 번호를 입력 및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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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해주면 인증수단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발급받을 신분증을 지정해주시고 이용약관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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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용 IC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주시고 면허증 교부 받을 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 상단에 접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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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분증 스캔이 완료되면 신분증 상의 사진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가 켜지며 앱에서 요청하는대로 얼굴인증을 진행해줍니다. 얼굴인증이 완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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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이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공기관 활용 확대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공공기관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3. 법적 효력 인정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종이 신분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공공기관 업무 처리, 본인 확인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4. 민간부문 활용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부문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 통신사, 유통업체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5.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및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개정 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과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활용도
| 신분확인 간소화 |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신분 확인 절차 간소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신속하게 본인 확인 가능 |
| 공공서비스 활용 |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정부 기관이나 공공시설 이용 시 신분 확인 간소화 이를 통해 민원 처리 등 공공서비스 이용 편리 |
| 개인정보 보안강화 | 모바일 신분증은 생체 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안 강화 이를 통해 신분 도용 등의 피해 방지 가능 |
| 재난 상황 대응 효율성 제고 |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신속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므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 기여 |
모바일 신분증 활용예시 : 편의점, 술집, 은행, 관공서, 공공웹사이트, 김포공항 국내선
이와 같이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 보안성,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적 보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개정 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과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