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결과 요약
-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600원(월 209시간 기준 2,633,400원)을 제시했지만,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을 제시했습니다.
- 경영계는 9,870원을 제시하여, 노사 간 격차가 약 1,330원 수준입니다.
-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 수정안 제출 등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노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추가 협상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
- 최저임금은 1987년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자본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의 투쟁이 절실한 상황이며,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와 의미, 차등적용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올리고 넓히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결정 및 제시 현황, 영향률, 미만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